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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이민법 변경안내
작성일 : 2010-01-06   조회 : 7505

2010 1 11부터 변경 적용되는 독립기술이민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변경된 법으로 인해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생기셨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정확한 법 해석이 필요하며, 믿을수 있는 이민법무법인 코코스가 향후의 업무를 함께 해쳐 나갈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가능한한, 발표된 원문으로 토대로 요약을 했습니다만, 각 신청자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하시는 이민법무사님과 추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A.     이민법 변경

B.     TRA Skill Assessment (기술심사)

 

(참고: 이민부와 TRA 기술심사 기관에선, 아래의 내용들외엔 아직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궁금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코코스는 올바른 대응책을 한분 한분 고객을 위해 전 이민법무사들이 함께 고민하면 풀어나가겠습니다.. 조만간 세미나는 물론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겠습니다.)

 

 

A. 이민법 변경

 

1.       유학생독립기술이민중 아래와 같은 Onshore GSM 비자는 영주권 접수당시에 기술심사를 통과하셨어야 합니다.
- Skilled - Independent (Residence) Visa (Subclass 885)
- Skilled – Sponsored (Residence) Visa (Subclass 886)
-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Visa (Subclass 487)

작년말까지는 위 비자를 신청할 시점엔, 기술심사 신청했다는 Declaration 으로 위 비자들을 신청할수 있었습니다만, 금년 1 1이에는 반드시 통과한 기술심사 승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2.       Graduate Skilled (Subclass 485) Visa는 기술심사 접수증만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3.       유학생중 Trade Occupation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Offshore GSM 비자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학생이 Offshore 비자를 접수하시려면 접수전 2년중 1년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Skilled – Independent (Migrant) Visa (Subclass 175)
- Skilled – Sponsored (Migrant) Visa (Subclass 176)
-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Visa (Subclass 475)

작년말까지는 유학생 졸업생들이 위 비자들을 신청할때, 졸업후 6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경력이 면제가 되었으나, 금년 1 1일 부터는 반드시 위 반드시 경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       Trade Occupation IELTS 점수: (기능직종으로 TRA 에서 기술심사를 받는 직종들)
- Onshore
비자 (885, 886, 487)를 접수할 때에 IELTS (General) 점수가 어떤 직종에 있는 경우라도 각 과목 6.0 이 필요합니다. (평균점수 아니고, Each Band 입니다.)

-          , Subclass 475 487 비자 신청시엔, 과목 상관없이 평균 6.0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부 후원 비자 종류입니다.) 

 

5.       Vetassess를 통해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하는 일반직종의 경우 1단계로 485 졸업생비자를 접수하기 위한 기술심사를 받게 되며, 1년동안 Work Experience를 쌓고 난 다음에 영주권 접수를 위한 기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6.       TRA를 통해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술직종 (Trades Occupation)의 경우 Job Ready Program을 통과하셔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7.       기존에 TRA 기술심사를 통과하신 분이 2010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새로운 Job Ready Program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민성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Visa applicants who nominate a skilled occupation which has been specified by the Minister in an instrument in writing,
must have had their skills assessed by the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n or after 1 January 2010, as suitable for the applicant’s nominated skilled occupation.
기술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0 1 1일 이후에 통과한 기술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민법무사 협회인 MIA에서 공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From 1 January 2010, applicants for Subclasses 487, 885 and 886 nominating a trade occupation will be required to undertake a JobReady Test as part of their skills assessment. From 1 January 2010, these applicants must have obtained a suitable skills assessment dated on or after 1 January 2010. Select Legislative Instrument 2009 No 375.
역시 2010 1 1일 이후에 통과한 기술심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참고로 지난 9월에 공지된 이민성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JobReady Test will come into effect from 1 January 2010. Onshore GSM applicants who apply from this date will have to pass the Job Ready Test if they nominate a trade occupation.
2010
1 1후에는 Job Ready Test를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8.       호주에서 Certificate 3를 통과한 다음에 Offshore TRA 기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부를 마친 후 4년동안의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B. TRA Skill Assessment (기술심사)

 

2010 1 1일부터 TRA에서 시행하는 기술심사법이 개정됩니다. 새로운 제도는 Job Ready Program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 Cert 3가 끝나면 임시기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기술심사가 통과되면 485 (졸업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및 비자. Certificate 3 서류 (Completion Letter, 성적표), Employment letter (900시간이 아니고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IELTS General (각 밴드에서 6.0 이상)입니다. 접수비는 $300입니다. 처리시간은 20일 소요됩니다

 

2.       1단계 임시기술평가가 끝나면 Job Ready Employment를 시작해야 합니다.
- Employment:
해당 직종에서 1년동안 풀타임으로 일해야 합니다. Employer는 고용시작 30일 이내에 TRA에 계약 및 고용주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분야에서 받는 Relevant wage를 받야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Employer Registration Form, Employment Contract입니다. 2010 1 1월 이후에 TRA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Workplace Skills:
해당직종에서 Skilled worker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TRA 사이트에서 Workplace Log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기간동안에 TRA에서 employer를 방문에서 확인하는 모니터링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 Australian workplace English and Australian workplace culture: TRA
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사업장내에서의 영어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용은 $1200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당직종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한 다음에 Workplace Assessment (실기시험)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TRA 시험관이 직접 일하는 장소에 나와서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0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4.       Job Ready Final Assessment: 위의 3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최종 기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최종기술심사를 통과하셔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0일이고 접수비는 $300입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Job Ready Final Assessment Summary, Work Place log documents, pay slips 혹은 group certificate, Australian workplace English and culture training result, Job Ready Workplace Assessment 결과입니다. 심사과정에는 Employer Applicant와의 인터뷰를 통해 workplace log document에 기록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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